지법, 6월까지 6400여 건 접수
약식 기소 사건이 매달 1000건을 웃돌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상반기 제주지검으로부터 모두 6484건의 약식 기소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 1월 1045건, 2월 1150건, 3월 1085건, 4월 1100건, 5월 1000건, 6월 1104건 등 매달 1000건이 넘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7.9%(395건)가 늘었다.
약식 기소는 대부분 판사가 검찰의 기소한 서류(벌금)만으로 벌금을 확정하는 형사처벌 제도다.
올 들어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약식 기소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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