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지원사업 포기 농가 속출
감귤 지원사업 포기 농가 속출
  • 한경훈
  • 승인 2008.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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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102농가, 방풍망 설치 등 대상자 확정 후 농자재값 인상 반면 보조비율은 감소, 자부담 늘어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감귤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확정되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감귤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자 확정 후 포기한 사례가 시 관내에는 지난 6월 말 현재 102농가에 이른다.

방풍망설치 지원 70농가를 비롯해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 13농가, 비상발전기 지원 10농가, 고당도 과실 생산자재(타이벡) 지원 8농가 등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의 경우 통상 지원자가 신청자를 훨씬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감귤 지원사업에 대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것은 최근 고유가 여파 등으로 농자재 값은 치솟은 반면에 보조금 비율은 하향 조정되면서 농가 자체 부담이 크게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방풍망, 타이벡, 감귤원 작업로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50%로 낮아졌다.
농가들은 이에 대해 “농자재 가격 인상 등을 감안하면 사업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돼야 함에도 지원 사업비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하향 조정된 사업 보조비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복원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사업지원단가 현실화를 위해 도와 협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타이벡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비율을 70%로 상향하기 위해 추가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올려 놓고 있다”며 “이외 사업포기가 많은 사업은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 또는 제3회 추경 시 보조율 상향을 위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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