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업무 폭주…"결원 법관 충원돼야"
판사들 업무 폭주…"결원 법관 충원돼야"
  • 김광호
  • 승인 2008.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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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방법원 대부분 판사들의 업무 폭주 현상이 올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판사가 과로로 잠시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그가 처리한 사건은 무려 50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800여 건을 웃돌고 있어 야근 등 과로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분량.

그는 민사사건 재판과 함께 영장 업무도 맡고 있을 만큼 일 부담이 많은 편이지만, 워낙 부지런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법관으로 정평.

한편 지법 안팎에서는 올 들어 민사사건 등이 급격히 증가한 점을 들어 이 번 기회에 결원된 법관이 충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현재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판사는 정원 25명에 5명이 부족한 20명 선이어서 판사들의 재판 업무는 갈수록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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