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진실 제대로 알려 도민 판단 도와야…전국서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 가운데 하나인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가 이번 주(21-26일)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의 향방을 둘러쌓고 제주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 의료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 16일 밝혔듯이, '여론조사 만능주의에 빠졌다'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자 방법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후 영리병원 3단계 제도개선의 입법예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찬성의견이 과반의견을 넘으면 곧바로 입법예고에 들어가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道, 여론조사 맡을 제 3의 단체 없다며 돌연 직접 여론조사 실시 이에 따라 도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늦어도 이번주 초쯤에는 여론조사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제3의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었다.
이 제3의 단체가 선정되면, 이 단체가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여론조사에서 쓰일 질문 문항 등을 구성한 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토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는 21일 돌연 이를 맡을 제 3의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 도가 부득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도의 마음에 드는 제 3의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정말 제 3 단체가 나타나지 않아서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영리병원 도입문제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16일 이후 제주지역 일간지 등에는 제주농협,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기관. 단체에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광고'를 일제히 게재해 '관제 여론 몰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제여론 몰이 논란=제주도가 공무원 부인, 의용소방대, 각급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해 '작위적 여론형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반대측 단체의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도는 여기에다 17일엔 사실상 영리병원 홍보를 위한 임시반상회가 개최했다. 제주시의 경우 510개 통·리 3968개 반중 489개 통·리에서 반상회가 개최돼 95.5%의 개최율을 기록했다. 서귀포시는 141개 통·리 1236개 반중 138개 통·리(97.8%)에서 열렸다.
지난 주 두차례에 걸쳐 개최된 TV토론회에서도 찬성측과 반대측은 첨예한 주제만큼이나 팽팽하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찬성측은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없어 의료보험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관좋은 제주지역에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영리병원이 기대와는 달리 3차 의료기관 등 종합병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근간을 흔들어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1일 일부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영리병원은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적극 반대하는 광고도 내놨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의 향방은 이곳저곳에서 반대보다는 찬성 쪽으로 다소 기우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것이 조심스런 의견이다.
특히 적극 찬성하는 배경엔 FTA 무역개방 시대, 전국 지자체가 생존을 위해 극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에, 제주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21세기 뚜렷한 생존 전략, 먹고 살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절박함이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여론조사, 도민에게 책임회피용 이벤트 시각도
일각에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직선에 의해 뽑힌 김태환 도정이 자기책임과 정치적 판단아래 실시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을, 굳이 여론조사 방식으로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시니컬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제 여론몰이 논란과 시비 속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민사회가 어느 정도 이를 수긍할지도 관심사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도민사회는 해군기지에 이어 갈등으로 가는냐, 아니면 봉합으로 이어지느냐의 중대 기로에 설 전망이다.
자칫 여론조사의 객관^공정성이 상실될 경우, 지난해 해군기지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여론조사 후에도 후폭풍이 거세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만큼 이번 여론조사를 둘러쌓고 설문 내용, 문항, 모집단 등을 얼마나 객관.투명하게 선정하느냐 등의 방법론과 함께, 대다수 도민이 수긍할만한 여론 조사였느냐의 여부도 영리병원 추진에 명운이 걸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