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론조사 전에 정보공개부터
[사설] 여론조사 전에 정보공개부터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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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김태환지사와 김용하도의회 의장이 16일 함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갈등이 확대되고 통합을 저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제, 오는 27일까지 도민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영리의료법인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김지사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사회적 찬겧?논란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진다.
 특히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도민적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어디에 있건 민감한 정책 추진을 도민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도민의 삶이나 제주의 발전에 영향이 큰 정책 사안을 도민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것은 도민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민 여론에 따른 정책추진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나 여론 수렴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중 여론조작의 개연성도 지울수가 없어서다.
 따라서 이번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도민들에게 영리의료법인의 장단점, 긍정측면과 부정측면, 예측가능한 문제소지 등 관련정보를 가감 없이 알려야 된다는 뜻이다.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도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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