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산 쇠고기 도내 반입대로 위반행위 수사
美산 쇠고기 도내 반입대로 위반행위 수사
  • 김광호
  • 승인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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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검은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사 입건토록 한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세부 수사 계획을 마련 중.

대검의 지침은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계도하고 허위 표시 사범에 대해선 형사 입건토록 했는데, 지검은 곧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도내에 반입 되는대로 위반 행위 수사에 나설 듯.

검찰 관계자는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대규모 위반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 취소와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르도록 한다는 게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혀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쇠고기 판매점과 관련 음식점의 긴장 상태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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