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민사ㆍ형사합의 상당수 2심으로
행정사건 항소 증가폭 80%로 '최고'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의 민.형사 및 행정사건도 늘고 있다. 행정사건 항소 증가폭 80%로 '최고'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제주부에 접수된 민사 항소 사건은 모두 60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1건보다 9건(17.6%)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도 44건으로, 3건(7.3%)이 늘었다.
특히 행정사건은 18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0건보다 8건(80%)이나 증가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원장)는 1심 법원(제주지법)의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하고 있다.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의 항소는 원고 또는 피고가, 형사사건은 피고인 또는 검사 및 양쪽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 있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이 기간에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해 민사사건 60건, 형사사건 47건, 행정사건 14건 등을 판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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