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가 가능하고, 그것을 기르는 토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의식의 퇴락 도는 도덕수준의 하락으로 표현한다.
범죄를 규정하는 규범은 필연적으로 그 사회의 기본적 윤리를 불가피하게 전제한다. 간혹 범죄자 스스로 고백하는 죄의식도 구체적인 법규를 위반했다기 보다는, 사회의 양식에 반하는 짓을 했다는 의식이 대부분인 것도 바로 그것에 연유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할 것이 있다. 공동윤리나 도덕적 의무는 구체적 법규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양식에 반하는 짓을 한다는 의식이 범죄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오히려 범죄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산·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만큼 그것을 키우는 토양이 형성됐다는 얘기가 된다. 제주지검이 올해 상반기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절도사범이 지난해 보다 56% 증가했다. 횡령·배임도 지난해 보다 23%나 많다.
어느 사회나 범죄는 있게 마련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여사는 곳이면 크고 작은 범죄가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잇는 기강이 물리적으로 감지되는 것이 바로 범죄 분야다. 우리가 범죄 동향에 논의의 의미를 부여 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재산·경제범죄를 줄이는 것은 한 마디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일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지역 경제의 악화가 바로 재산·경제범죄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도 틀리지 않는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체 윤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