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각종 형사합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본인 S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와 유리한 점 및 불리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

재판장은 평소 선고 공판에서도 주문에 앞서 범행 사실과 양형의 이유에 대해 밝히지만, 이날 재판에서처럼 많은 분량의 판결 요지를 말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드문 일인데, 아마도 피고인이 우리나라 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인 데다 혐의도 무거웠기 때문인 듯.

박 부장판사는 S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판결 이유가 길어질 것같다고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일본어 통역인에게 말한 뒤, 우리나라 형법 조항을 들어 가며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 하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