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시 행정시장 공모와 관련해 뒷말이 많다.
책임행정 구현을 담당해야 할 도지사가 고유권한인 인사권 포기, 공개모집이 특정인 임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발위원회 구성, 공모절차 하자 등 총체적 불신이 노출되고 있어서다.
28일 공개모집한 제주시장의 경우가 그렇다.
도는 제주시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었다. 그런데 마감 하루 전까지 응모자가 2명이 있었는데도 갑자기 응모기간을 5일 간 연장해버렸다.
응모자 2명이 결정적 하자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그랬다. 만에 하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재 공모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에 대한 심사도 않고 공모기간을 연장해 버린 것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공모 마감 전에 이미 “특정인이 제주시장에 내정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었다.
사실상 그 특정인이 응모연장기간에 응모했고 최종 선발됐다.
2
다음은 시장선발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5인의 선발위원회 중 도지사 선거 때의 선거참모였고 현재는 도지사가 임명한 도 직속 기관장과 지방선거 때 도지사를 도왔고 선대본부 고문이었던 인사와 행정부지사가 포함됐다.
이들 3명은 사실상 도지사의 영향력 아래 있다.
5명중 3명이 도지사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공모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 받을 수 있겠는가.
도지사가 백번 시장공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되뇌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인사권자 마음대로 공모제의 순기능을 훼손하고 유린하는 ‘제도적 꼼 수’로 공모제가 전락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개방형 직위공모제도에서 벗어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거나 제도자체의 지속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하다.
3
특히 말뿐인 개방형 직위 공모보다는 이를 폐지하여 인사권자가 임용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을 얻고 있다.
도정장악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시정은 사실상의 제주도정 하부 행정조직이다.
아무리 뛰어난 공모시장이라 해도 도정을 뛰어넘지는 못할 행정조직이다.
그렇다면 지사가 소신껏,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일할 능력 있는 인사를 발굴하여 시정을 맡기는 것이 더 떳떳한 일이 아닌가.
‘행정시장 공모’는 그래서 도지사의 인사권 포기이며 행정의 책임을 하부로 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회피 수단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주시장 공모와 관련, ‘도지사가 다음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거나 ’특정 유력 인사를 짓밟기 위해 그와의 신의를 저버린 배신행위‘라는 험한 말까지 나돌고 있다.
도지사 입장에서는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행정을 자신의 차기 욕심을 위해 악용한다면 이는 지사개인은 물론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한 일이 아니다.
아무튼 시장공모 관련 잡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표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