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ㆍ단독 사건 각 46%ㆍ28% 감소
올 들어 재판에 회부된 각종 형사 사건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민사 사건은 폭주해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제주지법에 피고인이 불구속 및 구속 기소된 형사 사건은 형사합의 51건, 형사단독 79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형사합의 사건은 무려 46.3%(44건)나 격감했고, 형사단독 사건도 28%(308건)나 줄었다.
형사합의 사건이 크게 줄어든 것은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도강간 및 미성년자 성추행, 강제추행, 살인, 살인미수, 폭력치사, 상해치사 등 무거운 양형에 해당하는 강력사건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줄어든 데 따른 현상이다.
형사단독 사건의 경우도 음주운전과 사기, 위증, 무고 사건 등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폭행, 절도 사건 등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제주지검이 상당 부분 구약식(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도 요인일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범죄의 경우 구약식은 일반화 추세다.
실제로, 이 기간 구약식 사건은 모두 538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9%(395건)나 증가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격감 현상과 달리 민사 사건은 폭주해 이외의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채권.채무 관련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민사합의 사건은 모두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건보다 12건(6%)이 늘었다.
또, 민사단독 사건은 1342건으로, 지난해 동기 1061건보다 26.5%(281건)나 증가했다.
더욱이 서민층이 주 대상인 민사소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3246건보다 752건(23.2%)이나 늘었다.
민사사건은 지역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자칫, 지역경제가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준이다.
이밖에 약정금 및 각종 손해배상과 관련한 민사분쟁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지법은 조정을 활성화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 318건의 민사합의.단독.소액 사건이 화해.조정으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