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하반기부터 일부 유료화 시범실시”
제주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 무임승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시행으로 시민 일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주차편의를 제공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가 일정지역의 도로를 정비하고 주차구획선을 설치, 증명을 받은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평일인 경우 오후 6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차면 1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지역의 주차난이 크게 해소되는 등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지난해까지 확보한 주차면은 28개지역에 5800여면. 시는 올해도 사업비 6억원을 들여 19개동 28개지역에 560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시행 4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현재 거주자 증명을 받은 주민들은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우선권을 가지면서도 부담은 전혀 없다.
이에 따라 비증명자의 주차 제한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제도시행으로 편의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일정액의 비용을 받는 유료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유료화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올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유료화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