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엔 예산 다룰 줄 아는 공무원 없나"
"교육청엔 예산 다룰 줄 아는 공무원 없나"
  • 임창준
  • 승인 2008.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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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예산액 5771억8300만원 가운데 4.33%인 249억8800만원이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으로 나타나 불용비율이 전년 0.70%보다 무려 6배로 증가했고 불용액 가운데 계획변경 및 취소(50.3%)와 집행잔액(37.2%) 등이 전체의 87.5%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이런 높은 불용액 비율은 제주도청 같은 곳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

특히 불용액이 30%이상 발생한 사업도 50건에 달해 예산현액 198억5300만원 중 149억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예산편성과집행이 엉망.

이 때문에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 일각에선 ‘도 교육청이 툭하면 예산이 없거나 부족해 일 못한다는 상습적인 입버릇은 말짱 허언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사전에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 불용액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 재원을 사장시키고 이로 인해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늦어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

또 명시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도 도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총칙에 따라 편성된 간주처리 예산인 2007년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이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생략해버린 것으로 드러나.

이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소홀과 의회의 의결기능에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도 교육청 예산집행이 총체적 난맥상을 면치 못하는 형국인데,“교육청엔 예산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공무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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