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제주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항공요금대책
[세평시평] 제주도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항공요금대책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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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제선에서는 수년전부터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의하여 도입적용되고 있는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국내선에서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항공요금(Air Fare) 인상과 똑 같게 느껴짐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주도 당국,의회,관련단체 그리고 각언론등에서는  항공요금인상으로 관광객이 줄어들고 도민 육지나들이에 추가운임을 지불해야 하니까 해당항공사에게 항공요금인상을  억제 내지 보류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각각에서 내세우는 항공요금인상 대책도 인상적일 정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로 판단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필자는 갖고 있다.

 그 첫 번째는  관련항공사를 방문하고 요금인상억제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형태의 극히 고전적인  부류이고 두 번째는 외국항공사들을 제주에 많이 취항하게 하고 그리고 외국항공사에게도 국내선운항권리를 인정하여 요금인상 억제 지렛대로 샤용하자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세 번째는 해당항공사는 제주노선에서  이제까가지 돈을 벌었으니가 어렵드래도 회사자체에서  경영합리화를 이루어 유류상승에 대한 비용을 자체 흡수하여 요금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부류가 있으며 네 번째는 일본 국내선 항공사가  오끼나와 노선 운항에 사용한 항공유에 대하여 면세형태의 지원   그리고 그 외 혜택을 줌으로서 오끼나와노선 항공요금 억제효과를 보고있는 제도를 우리에게도 적용하여 제주노선 운항시 사용되는 항공유에 대한 면세제도를 주장 하는 부류로 대충 구분할 수 있다.

제주를 오갈수 있는 것은 항공과 선박이다.

제주를 오가는 전체 사람들(크게 제주도민과 관광객으로 구분)의 항공분담률은 91%가 넘는다고 한다.

그렇다며는 제주도민들의 육지나들이에 항공을  얼마나 이용할까. 필자는 95%이상이 항공을 이용한다고 보고 있다.

도민 대부분의 항공을 이용하고 있을진대 어찌하여 대책은  관광객 우선대책 일색인 것 같으니 과연 제주도민은 누구를 밑고 이 험한 고유가에 의한 경제난국을 해처나가야 할지 착찹하다.

수십년간 항공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그렇다고 하여 관광객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증가해 왔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항공요금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좌석을 얼마난 제주노선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는냐가  관건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관광상품을 구성하는 요소중에 항공요금은 수많은 조합(요일별,시간대별)을 통하여 수 많은 항공요금할인을 해 왔고  앞으로도 수 많은 조합의 할인된 항공요금이 등장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광객이 아니고 제주도민이다.

지금 현재로도 관광객과 제주도민은 별도의 항공요금체계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소위 제주도민에게 시간대별 요일별 적용되는 20% 할인이 그 하나이다

금번 항공요금인상은  항공사자체에 인상억제를 요청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을까는 의문이다.

그 보다도 최근 정부에서 고유가 대책으로 10조원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여기에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민에 한하여는 항공교통이  대중교통개념이 적용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필자는 당장 “고유가대책“의 하나로 제주도민에게 선택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의 컴퓨터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며는  특정항공기에 제주도민이 몇 명 탑승했는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항공기가 운항에 사용한 항공유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항공기에 탑승한 제주도민에게 해당되는 항공유에 대하여 면세지원을 하든지 아니며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여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이 항공이용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닐는지요. 도 정책당국의 구체적계획(action plan)을 기대해 본다.

김  영  호
제주관광대학 컨벤션산업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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