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기적 정부지원이 먼저다
[사설] 획기적 정부지원이 먼저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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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통령의 '도민자율의지' 주문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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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16일 제주도를 다녀갔다.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재무장관 회의 개회식 환영사에 이어 제주도청에서 도정 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이였다.

도정보고를 받은 후 이대통령은 제주발전과 관련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겼다.

첫째가 정부차원에서 제주의 제2공항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방문에서는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을 통해 이용객을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었다.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제주 방문에서는 달랐다. 항공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제2공항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대통령의 부정적 시각이 지난 ‘4.9 총선’에서 도민 민심이반의 빌미로 작용했던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이번 대통령의 ‘제2공항 건설 검토’ 약속은 도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2

다음은 도 당국이 계속 불을 지펴온 ‘관광객 대상 카지노’에 대한 대통령 마음의 일단을 읽을 수가 있었다.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관광객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드러냈다고 보아진다.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의 경우 가족 관광객이 증가하고 컨벤션 비즈니스가 증가하는 등 미래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카지노로 대표되는 라스베가스의 도박도시 이미지가 변화하듯이 제주관광도 카지노 등 사행성 관광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관광객 출입 카지노  건설에 대한 완곡하지만 속 깊은 반대의사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듯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해 컨벤션 사업과 의료 관광산업 등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관광정책 수립을 주문한 것이다.

자연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은 카지노는 아니라는 뜻일 터이다.

카지노에 집착하는 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쓴 소리나 다름없다.

향후 도의 미래관광 정책의 방향전환을 주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을 바꾸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뭔가 이뤄 내겠다는 의지와 자율적 실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나 정부의 강력한 예산 지원 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주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누구보다도 이런 사실을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다.

인구나 면적 등 규모의 면에서 ‘전국 1%가 고작’인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제주도민의 역량 결집이나 자주적 자율적 실천의지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역량 결집은 바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과 왕성한 지원에 비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중앙정부에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줄 것이니 도민이 하나로 뭉쳐 하나로 뭉쳐 제주도를 국제경쟁력 있는 아름다운 국제자유도시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했어야 옳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만 지정해 놓고 도민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미성년 자녀를 집에서 내보내며 “네가 알아서 살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제주발전의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강력한 정부 지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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