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배임도 23%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침체로 절도와 횡령.배임죄 등 재산관련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교육감 불법선거로 인한 공무원범죄와 10대 청소년의 범죄도 같이 늘었다.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건 접수는 1만 3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1743에 비해 1378건(11.7%) 증가했으며 인원수도 1만 6408명으로 지난해 1만 4649명(12%증가)을 앞질렀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절도와 횡령 및 배임(각각 지난해 대비 55.7%, 22.9%)이 증가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와 인구당 차량보유대수가 전국 1위(인구 2.74명당 자동차 1대)를 달리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도 증가했다.
특히 올해 초 있었던 '제11대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들을 포함, 교육공무원 등 10여 명과 감귤.폐원 사업비의 일부와 노형동지 사업비를 유용한 전 제주시청 공무원과 제주시의회 부의장이 불구속되는 등 공무원 범죄도 전년대비 20%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10대 청소년의 절도(28.7%)와 성폭력(35.7%)이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무원 직권관련 범죄의 증가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어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고소.고발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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