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주지검의 불만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강 씨가 풀려난 뒤 “자수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구속시켜 달라”고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특히 법원 일각에서도 당혹스럽다는 표정.
12일 영장이 재청구된 이 사건은 13일 오후 박평균 부장판사(형사부)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면서 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 논란이 수그러든 셈.
그러나 영장을 둘러싼 검찰의 불만은 이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검찰(청구)-법원(발부.기각)의 영장 업무가 절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