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영장 기각한 피의자 "구속시켜 달라" 호소에 법원 당혹…적당한 검찰-법원의 영장 업무 절실
지법 영장 기각한 피의자 "구속시켜 달라" 호소에 법원 당혹…적당한 검찰-법원의 영장 업무 절실
  • 김광호
  • 승인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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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어제(13일) 오전 “나를 구속시켜 달라”는 폭행치사 및 사채유기 혐의 피의자 강 모씨(49)의 호소 내용이 실린 본지 보도(4면)를 본 많은 도민들은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무척 궁금하다”고 이구동성.

제주지법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주지검의 불만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강 씨가 풀려난 뒤 “자수 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구속시켜 달라”고 수사기관에서 한 말이 알려지면서 특히 법원 일각에서도 당혹스럽다는 표정.

12일 영장이 재청구된 이 사건은 13일 오후 박평균 부장판사(형사부)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면서 강 씨에 대한 영장 기각 논란이 수그러든 셈.

그러나 영장을 둘러싼 검찰의 불만은 이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검찰(청구)-법원(발부.기각)의 영장 업무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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