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운용현황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매년 결산을 통해 10개의 경제지표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개 경제지표는 △세입징수기반의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재정자립도뿐 아니라 △세입자주기반의 건전성여부를 재정력지수
△재무구조의 탄력성을 알려주는 경상수지비율 △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액의 일반재원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방채 상환비율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정도를 보여주는 재정계획운영비율 △지방세입의 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사업비의 전체결산액중 점유비를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인 투자비 비율 △자체 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보여주는 경상경비증감율 등이다.
서귀포시의 이 경제지표는 2000년이후 대부분 내리막길을 타면서 반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는 서귀포시의 재무구조가 열악한 상태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다음은 각 경제지표별 현황.
▶재정자립도=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귀포시의 2003 회계연도 결산수지결과 재정자립도는 18.7%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이는 2002년 31%에 비해 12.3%P, 2001년 34.8%대비 16.1%P나 떨어진 수치다. 2000년 29.1%에 비해서도 10.4%P 낮아졌다.
▶재정력지수=기본행정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인 이 지수는 기준재정수요액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자주기반이 좋다. 시의 2003년 재정력지수는 31.7%로 2002년 31.9%대비 0.2%P 낮아졌고 2001년 33.1%보다는 1.4%P, 2000년 41.9%대비 10.2%P나 떨어졌다. 2000년이후 좋아진 적인 한번도 없는 실정이다.
▶경상수지비율=경상경비의 일반재원 수입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일반재원 세입결산액대비 경상경비 비율로 측정,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의 탄력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이 지표는 2000년 47.7%에서 2001년 16.3%로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2002년 49%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악한 재무구조의 상황을 연출한데다 2003년 역시 전년도와 마찬가지비율인 48.07%대를 기록하고 있다.
▶세입세출충당비율=세출소요액을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세출을 동시에 고려한 분석지표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할 세출소요액의 비율로 측정, 100%에 근접할 수록 균형을 이루고 100%가 넘을 경우 사실상 적자상태임을 의미한다.
시의 이 지표는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2000년 98.9%, 2001년 99.4%, 2002년 98.5%, 2003년 98.9%를 보이고 있다.
▶지방채상환비율= 지방채 상환액의 일반재원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최근 4년간의 평균 일반재원경산액대비 최근 4년간 평균지방채상환액의 실적을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구조가 좋은 상태를 뜻한다.
서귀포시의 지방채 상환은 비교적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8.75%에서 2001년 7.89%로 낮아졌고 2002년 8.4%로 약간 상승세를 탔으나 2003년 6.23%로 부채 상환실적이 양호한 실정이다.
▶재정계획운영비율=지방재정계획상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대비 당해 회계연도 사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했음을 보여준다.
2000년이후 시의 이 지표는 2000년 104.2%, 2001년 103.8%로 악화일로를 걷다가 2002년 96.1%, 2003년 98.9%로 안정궤도에 진입하려는 움직임이다.
▶세입예산반영비율=지방세입의 예산반영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당해연도 실제 세입결산액 대비 세입예산액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용이 이뤄졌음을 나타낸다.
시는 2000년 99.4%로 세입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용했으나 2001년 102%, 2002년 118%, 2003년 132%로 세입예산보다 더 많이 지출, 사실상 적자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자비 비율=투자사업비의 전체 결산액중 점유비를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세출결산액 대비 사업비결산액의 비율로 측정, 비율이 높을수록 재원배분에 있어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 투자사업은 들쭉날쭉이다. 한마디로 투자에 대한 재원배분이 계획적이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이 지표는 2000년 70.8%, 2001년 75.9%, 2002년 60.1%, 2003년 70.5%의 비율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자체수입증감율=자체 수입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전년도 자체수입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자체수입결산액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노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시의 세입징수기반은 2001년 124.6%로 반짝했을 뿐 2000년 98.35%, 2002년 96.6%, 2003년 100.7%로 징수노력이 물타기식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상경비증감율=경상경비의 연도간 증감상황을 나타내는 세출분석지표로 전년도 경상경비결산액 대비 당해연도 경상경비결산액의 비율로 측정, 그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시의 이 지표는 2000년 108%, 2001년 115.5%로 경상경비지출이 상승세를 탔으나 한정된 수입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절감노력을 전개, 2002년 111.4%, 2003년 106.7%로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