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경제지표가 2000년 이후 내리막길을 향해 치달으면서 위험신호인 ‘빨간불’이 수년째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밑바닥을 향하고 있다.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 지원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숨만 깊어갈 뿐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자비 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 등 10개 경제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및 열악성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서귀포시의 2003년 결산현황은 시의 재정구조가 ‘악성 흐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03년 시민 1인당 세부담액은 2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5만2000원보다 4만원이 더 늘었다. 이에 따른 1인당 재정규모는 274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01만4000원보다 73만5000원이 증가, 시의 당해년도 세입총액을 2002년보다 196억2100만원이 더 늘어난 2409억53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2003년 시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전년도 31%대비 12.3%P나 떨어졌다. 이는 2000년이후 최저치다.
시민 1인당 세부담이 가중됐음에도 불구,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중앙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도 더불어 증가한 때문이다.
한정된 수입원을 갖고 신규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의 방만한 예산운용에 기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