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공무원 전문직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제통상분야, 해외마케팅분야, 기후관련, 에너지분야, IT BT 분야 등 전문적 능력이나 자질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전문직을 배치해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고 해당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관련 업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현재의 순환보직 인사 시스템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보다는 기간순환보직의 성격이 짙다.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할 시기가 되면 인사이동이 되어 행정이 확보해야 할 전문영역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전문직위제 도입은 기대해 볼만하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위제가 효율을 얻으려면 우선 우수인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도가 예시한 전문직위를 보면 국제통상진흥, 해외마케팅, 외자투자유치, 기업지원, 스포츠유치 , 기후변화, 신생에너지, IT BT 분야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들이다.
거의가 유창한 외국어 구사능력과 함께 관련분야 학위소지 등 전문적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이들 분야에 적합한 우수공무원만 있다면 인력확보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현역 공무원 중에 이를 감당할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데 제도운영의 맹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직위제’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문직을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찾아 전임계약이나 별정직으로 공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외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계약직 공모는 공무원사회의 ‘철밥통 구조’에도 변화를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