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행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분야, 공모사업 등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에서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은 백번 환영할 일이다.
행정예산을 제 호주머니 돈 꺼내 쓰듯 선심을 써버리거나 전시성 낭비성 예산 집행이 비판을 받아왔던 경우를 생각하면 뒤 늦은 감은 있으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예산편성이나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우선 제도 운영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위원들의 구성방법은 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본적 열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가 마련한 조례안을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 순수한 희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50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위원들은 행정시장이 추천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비영리단체 추천자,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도지사가 직할하는 행정시장이 추천한다면 이는 도지사의 입맛대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말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 ‘도정들러리예산위원회’로 전락할 소지가 큰 것이다.
따라서 행정시장추천보다는 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장추천은 회계사 등 예산관련 전문가나 학계 등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예산 편성 과정만이 아니고 예산집행 감시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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