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실질적 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급(1~2심)을 불문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이 나와 주목.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 1심 형량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번 대전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전국 첫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제주지법을 포함한 전국 법원의 배심원 의견을 반영한 판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편 한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배심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하려면 1심 재판부의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