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의 민사.행정 사건이 늘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재판장 이상훈 제주지법 법원장)는 지난 1~3월 모두 95건의 민사.행정.형사 및 가사사건을 접수했다.

이 기간에 민사.행정 사건은 늘고, 형사.가사 사건은 줄었다.

특히 민사사건은 53건이나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42건보다 11건(26%)이나 증가했다.

 또, 행정사건도 지난해 동기 10건보다 5건이 늘어난 15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지난해 동기 31건에 비해 5건이 줄었고, 가사사건도 1건(지난해 동기 3건)에 그쳤다.

이들 사건은 1심인 제주지법 민사합의부 및 행정부와 제2형사부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들이다.

민사 항소는 원고 또는 피고가, 행정사건은 주로 패소한 피고 측(행정당국 등)에 의해 항소되고 있다.

형사사건은 피고나 검사, 또는 피고와 검사가 항소한 사건들이다.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