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ㆍ안보ㆍ군사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특별한 자치시범도로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출범시킨 특별한 자치도다.
정부는 제주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시범자치도로 키워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를 국가 경쟁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래서 특별한 자치도이며 이 특별함은 바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정부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 2주년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은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자치도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단체까지 폐지해버려 지방자치제도만 후퇴시켜 버린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으로 포장된 각종 규제 완화나 제도개선에서는 정부나 이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특별함을 빼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선량하지만 어리숙한 도민들을 꼬드겨 기초단체까지 폐지해버리고는 이제는 “나 몰라라“ 제주에 약속했던 특별한 대우를 거두어 버리고 있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정부의 냉담이 그렇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도 전역 면세점화 등 핵심과제를 정부가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주의 기초단체 폐지도 형평성을 고려, 타시도 기초단체를 폐지하거나 제주의 기초단체를 다시 살려줘야 형평성에 맞는 일 아닌가.
제주특별자치 출범 2년이 ‘잃어버린 제주의 2년’ 같아서 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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