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된 선진 시민의식은 타율에 의한 변화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로 변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시민의식 수준향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각종 법규위반 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율을 보면 OECD가입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21만건, 사망 6000여명, 부상 33만명, 교통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24조원(GDP 3%)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통안전 의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시민들의 교통 안전의식이 낮은것이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올해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계획” 등을 통해 홍보·계도를 실시했으며, 4월 21일부터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초보운전 등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질서협조장 등을 발부하되, 중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을 하기 전에 교통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찰의 단속을 통한 타율적인 의식 변화보다는 시민들이 스스로 교통기초질서 지키기에 참여함으로써 선진 법 질서를 확립하여야 하겠다.
최 경 수
서귀포경찰서 안덕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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