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김정호저 교보문고 > 내용이다. 2002년 미국이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자 값싼 베트남 농수산물이 수입되었다. 베트남 산(産) 값싼 민물고기가 쏟아졌다.
메기도 그중 하나다. 자연히 공급량의 증가로 미국 산(産)수산물가격의 폭락으로 미국 어민과 양식 업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미국의회에서는 베트남 산(産) 메기의 미국이름 “캣피시(catfish)”를 못 쓰게 하고 베트남어 “바사(basa)” 로만 사용토록 했다. 이름으로 원산지를 구별하게 하는 정책이었다.
일부 주에서는 아예 수입중단을 주장하면서 “식품안전”을 내걸었다. 알카에다 와 연결 된 베트남 테러분자들이 베트남 산(産)에 독약을 타 수출 할 수 있다는 “괴담”을 퍼트려 사회를 혼란 시켰다.
개방을 피하려는 생산업자와 그들 편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의 행태는 미국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 수입 논쟁이 한창이다.
KBS 1라디오 평일 오후 7시2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열린 토론”프로그램의 쇠고기수입논쟁을 몇 번 들었다.
토론자(panelist)들은 괴변 선수의 말장난 같이 들일 때가 있다.
한 부분만 옮기면 어떤 패널은 쇠고기 수입체결내용만 고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왜 WTO규정이니? 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느냐고 당당히 말한다.
또 한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듣고 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며,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되는 것을 왜 국민을 속이려 하느냐고 당당히 말한다. 물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나 국제 협약이라는 것이 이웃간에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이 아니다. 국가간에 경제, 국방, 정보, 타임, 기술, ..... 등등 살얼음을 깨는 것과 같은 경제 전투다.
이런 살얼음 같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고뇌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우리는 세계의 거센 경제물결을 타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이것은 개방이다. 이제는 상품에 국내 국외가 없어야한다 . 질과 가격으로 내수(內需)도 선택되는 시대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도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1천원이다.
그리고 평균소비 성향은 동기대비 80.8%로 1.4% 포인트 하락했으며,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성향도 74.6%로3.0%포인트가 하락 했다.
농촌가구 보다 도시서민가구 수가 많고 소비 성향도 떨어졌다는 것을 추정 할 수 있다.
전국 근로자 대략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재조업체 월평균임금은 약 180만원이다<통계청홈페이지 Stat-Korea> 이들이 중하위 중산층이다.
이들의 가족은 비싼 소고기를 못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수입쇠고기 실수요자다.
이들은 아무 말도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 계층은 국가 존립기반의 되는 주춧돌이고 국가를 존속시키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협회도 없고 단체도 없다.
소비자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비자 단체나 진보사회를 표방한다는 시민단체는 오히려 개방을 반대해 자기들의 입지만을 주장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이익이아니라 자기들의 입지위한 “이기적인 행태”다. 축산농가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몇 조원 지원한다는 계획발표는 들어 봤지만, IMF, 카드대란 .....등등으로 이들의 결손가정에 지원한다는 말은 듣기 어렵다.
물론 이들에게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지라도 소유한 자지만 이들은 땅 한평 일생 소유하기 어려운 계층들이다. 이들에게도 모든 가치 중 건강의 최우선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 세계67억 인구 중에서 인간 광우병 발병자는 단 한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자유무역을 할수록 식품안전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질 좋은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소비자들을 잡지기 위해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경쟁하기 때문이다.
지금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실수요자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어느 한쪽을 욕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김 찬 집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