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과태료와 사용료 등 이른바 세외수입으로 분류된 수입 가운데 3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귀포시가 ‘일제정리’라는 강공책을 들고 나와 관심.
서귀포시는 내달말까지‘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이 기간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한국자산공사를 통한 부동산 공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
서귀포시의 체납 세외수입은 현재 26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체납액 가운데 상당액이 자동차 검사지연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사회기초질서 위반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서귀포시는 소개.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번 세외수입 일제정리에 나서는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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