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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국제공항을 완전민영화 할 것이라는 설(說)이 파다하다.
이러한 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제주도내 관계(官界)와 업계(業界), 도민들 까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물론, 제주공항 완전민영화는 현재 검토 단계일 뿐,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모양이다.
연막 전술인지는 모르지만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조차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커 보인다.
언론 보도 내용들이 구체적이어서 그렇다.
이를 테면 정부의 금융기관 외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형태를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가 완전민영화 케이스다.
제주공항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한전자회사-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10여개가 훨씬 넘는 공기업들과 함께 말이다.
완전민영화 형태에서 벗어난 다른 공기업들은 경영권만 민영화 하거나 일부 사업만 매각하게 된다.
그 밖에 기능 통폐합, 또는 자체 구조조정 케이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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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국 14개 공항 중 제주공항만이 유일하게 ‘완전민영화’ 케이스에 들었다는 점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경영권만 민영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머지 12개 공항에 대해서는 민영화와 관련, 별로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정부에서 모든 공항의 일괄 민영화, 제주-김포-김해 등 흑자 공항만 우선 민영화, 그 외 권역별 민영화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 질 뿐, 아직 더 이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거나 제주공항이 완전 민영화된다면 그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파장이 클 것임은 확실하다.
공항의 각종 시설 사용료 인상으로 항공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공항 인근 주민들과 소음 분쟁이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비좁은 제주공항의 시설 확충이 더딜 수도 있으며,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2공항 건설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공항 완전민영화는 제주관광산업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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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지방의 버스-열차처럼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 수단이다.
항공요금이 올라도, 좌석을 못 구해도, 안전성이 떨어져도 제주도민들에게는 불편이 크다.
공항 완전 민영화 설에 도민들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이유다.
우리는 솔직히 제주국제공항의 완전민영화를 바라지 않는다. 국가 기간 시설답게, 사회간접자본답게 제주공항은 현재처럼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러해야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만약 제주공항을 그대로 두지 않고 꼭 완전민영화를 할양이라면 그 매각 대금으로 제2공항을 조속히 건설해 주기 바란다.
설사 제주공항을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제2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 아닌가.
제주공항 매각대금을 부산-경남지역의 새 국제공항 건설에, 혹은 다른 공항 시설 확충에 돌려쓴다거나, 공항과 관련 없는 곳에 써서는 안 된다.
제주 제2공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상지상책(上之上策)이다.
이 상책(上策)은 혹시 제주공항을 인수하게 될 민간 업체가 반대하더라도 꼭 성사 시켜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만 후보시절 제주에 왔을 때는 제2공항 건설이 공약이었음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