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감언이설로 지역주민과 도민, 도의회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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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식 제주도의회 의원(부의장)은 14일 열린 제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면서 "해군기지 건설은 공사착공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은 물론이고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절차가 남아 있으니 그리 걱정 안해도 된다는 말로 도민들을 설득시켜 왔다"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는 사업으로 파악되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감언이설로 지역주민이나 도민, 의회까지 기만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제299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러한 법적 특례는 해군측이나 도실무관계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사께서는 이제까지 감언이설로 지역주민이나 도민, 그리고 의회까지 기만했다고 보는데 그 저의가 무엇이며,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도민 모두에게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제주 미래의 명암이 걸린 중차대한 현안문제를 갖고,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의 정서에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저의가 뭐나“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