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의 학교법인인 동원교육학원에 파견된 김모 전 관선이사는 학교 수익용 자산을 교육과학기술부 허가 없이 임의로 팔아 버렸다.

김씨는 2003년 학교 정상화 명목으로 제주시 이호동 431 관광개발단지 내 콘도 부지 9917.4㎡를 팔았지만 매각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 정부 파견 관선이사 체제하의 상지대학 학교법인인 상지학원은 2002년 '자연과학관''남학생 기숙사''한의학관' 등 3개 동을 지으면서 당초 160억원이었던 공사비를 설계 변경을 이유로 2006년 완공 당시 63억원 증액해 223억4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선정 및 공사비 증액과 관련, 리베이트 조성 의혹이 제기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육시민운동 단체인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한 '임시이사 파견 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이사 체제하에 있는 8개 대학의 부정.비리 문제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의 경우 법인인 모학원이 또다른 A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의 교비를 공사비로 사용하면서 분규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교육부는 공사비로 지출된 교비를 보전조치할 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면서 지난 2000년 12월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대책위는 “이 후 온갖 부패와 비리 및 횡령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들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부패·비리 실태를 보면 우선 L모 전 사무처장이 110여개의 비자금 통장 관리 및 재적기간(2001~2006년) 중 교비회계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내 비리를 적발한 이모 감사 해임과 김모 과장의 직위해제 등 관선체제 위협에 반하는 인물을 겨냥한 비윤리적 인사체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비리대책위는 “정부는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임시 이사 선임 필요가 있는 대학에 한해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이 오히려 사학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리대책위는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 대학운영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대학 경쟁력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직원 인사·회계관리 등 대학 운영에 있어 비리 혹은 부정 혐의가 있는 대학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