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를 향한 발걸음이 활발한 가운데 자치도 실현에 필수인 재정자치를 놓고 제주도가 고민에 쌓여 있다.
청와대 동북아시대위(위원장 문정인)의 호응과 함께 행자부내 국장급으로 구성된 기획단 설치 등으로 특별자치도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자치는 요원한 실정으로 도 당국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4.7%.
2000년 36.3%, 2001년 33.6%, 2002년 33.8%, 지난해 36%로 매년 들쭉날쭉한 양상으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총 재정 65%를 중앙지원금으로 도움을 받아 살림을 꾸리는 형편이다.
도 예산당국은 "현재 정부지원금은 도에서 사업 목표를 내세우면서 요청하면 타당성을 따져보고 내려오는 자금"이라며 "중앙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탓에 특별자치도에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자치도 완성의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자치 없는 특별자치도는 '허명의 문서'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제주도민이 내는 국세를 도가 사용하면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현실과는 정반대다.
지난해말 현재 추정치를 보면 도민이 납부하는 국세는 모두 3182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지원금은 1조4879억원의 20%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재정자립도 70%를 특별자치의 '마지노 선'으로 여기는 제주도는 다각도로 재정자치실현 방안을 모색했으나 급속하게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불가능한 외길 결론'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제주도는 각 실.국별로 정부지원금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기획관리실내 혁신분권팀이 실.국별 정부지원금을 분석,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사용해야하는 자금 내역과 규모를 따져 볼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특별법에 특례조항을 마련, 정부부처의 협조 위에 국회통과를 거쳐 '조건없는 지원금'으로 자치도 실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 예산당국 관계자는 "각 부처별로 설득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전제 한 뒤 "일정 예산을 심의 없이 준 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그늘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사여부는 미지수"라며 "또한 다른 지방의 형평성 제기 논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며 " 재정자치는 특별자치도 완성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