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로 표지판 부족하고, 에스코드 안 해
정부, 경찰 사이카ㆍ인원 특별 확대 지원해야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버스 대형 교통사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할 것인가.
특히 버스 교통사고때마다 어린 학생들이 숨지고, 중.경상을 입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께 1100도로에서 발생한 전남 순천 효천고교 1학년 수학여행단 전세버스 전도 사고의 원인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현장 검증 결과에 따르면, 역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사의 잘못’이 참사를 불렀다.
경찰은 사고 지점의 지형이 약 5~6도(10도 기준) 정도 경사 진 내리막 길인데도 제한 속도(60km)를 지키지 않은 과속 운전(약 100km 추정)에다,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해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책임을 모두 운전사에게만 물을 수 없는 문제점들도 드드러나고 있다.
숨진 사고 운전사(박 모씨.45)는 원래 버스회사의 전속 운전사가 아니라 개인택시 기사였다.
현재 도내 전세버스는 1800대여 대로 공급 과잉 상태이고, 전속 운전사도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를 임시 기사로 투입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행정제제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다.
8일 제주도가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은 불부명하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항상 사고의 우려는 도사려 있는 셈이다.
사고 지점이 경사가 심한 도로인데도 위험도로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되지 않았다.
제주도와 경찰의 허술한 도로 안전관리 역시 지적받아 마땅하다.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도 사고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평소 수학여행단 버스에 대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안전띠 지도.단속을 강화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수학여행단 버스에 대해 사이카로 에스코드 하고 있지만, 사이카가 부족(15대 보유)해 지원을 원하는 버스에만, 그것도 신청 순서대로 제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 번 사고 버스에도 사이카가 에스코드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은 즉시 경찰청에 사이카의 추가 지원과 함께 관련 인력의 증원을 요청해야 하고, 정부도 수행여행단이 집중되는 관광지 제주의 특성을 감안해 기꺼이 특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현성 없는 대책은 아무리 세워본들 소용이 없다.
제주도와 경찰은 대형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특히 버스운전사 대상의 자질 등 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도로의 안전관리 및 전세버스 전속 운전사 제도 도입과 함께 수학여행단에 대한 전면적인 에스코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