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김영삼 대통령은 ‘시드니 선언’으로 한국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미래학자들도 세계화바람은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했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국경마저 무너지고, 결국 세계정부가 수립이 되리란 전망도 했다.
그런데 반 세계화운동 구릅은 세계화는 힘센 나라들의 자기영역을 점유하기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부연하여 역사적으로 세계화의 꿈은 강대국의 정복이나, 국익수단으로 이어온 전유물이라며 과거사의 연장으로 돌린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후자의 논리에 공감이 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신민족주의가 그것이다.
입국제한을 비롯한 석유 등 원자재, 곡물 등이 폭등을 조장하면서 이런 조짐을 실감하게 한다.
한국의 집권당은 내분으로 지새고, 초·중등학생들의 성폭력사건은 사회문제로 증폭되면서 일파만파다.
조류 AI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쇠고기수입개방에 따른 광우병으로 국민을 해친다는 괴담과 아니란 공방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는 미국이 20년간 소1억 마리를 도축하였으나 광우병은 거의 없었다면서 미국인 3억인, 96개국 세계인이 먹는 쇠고기라며 문제가 없다는 광고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조처가 너무 늦은 감이 든다.
이어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도 큰일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사람 죽일 소와 옥수수를 파느냐며 미국은 휴일긴급기자회견을 하며 해명에 나섰다.
과학적으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학생이 참가한 반대촛불시위에다 반미로 연결되는 기류가 보인다.
일부언론은 지나친 보도라고 자성의 소리와 여전히 부정적 보도로 국민은 혼돈에 빠지고 있다.
집권당·정은 재협상, 전음식점에 원산지표시를 한다는 발표와 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이 한국에서 성화 봉송을 하면서 티베트문제에 동조와 반대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서 놀란다.
한국의 서울 한 복판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치욕적인 행태를 보면서 말이다.
힘이 세서 그런지 한국경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어설픈 사과를 하고 경찰은 범인색출에 나섰다.
미안마의 사이클론 피해와 죽도의 파도피해의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은 사태관망에 민감하다.
선진국이 따라하고 우리경제여건을 무시한 임금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주어, 기를 죽이고 있다.
신문에 공기업 사장과 직원임금이 발표되었다.
저소득근로자들이 기절초풍하고 있다.
모 은행장 연봉이 6억1200만원, 모 공기업 직원평균임금은 연9,677만원을 보고 분개 한다.
이들 기업은 임금 올리는데 안하무인이다.
이러고도 좋은 나라가 되겠는지 의심스럽다.
언론이 실상을 지적하여도 시정이 왜 그리 안 되는지 모를 일이다.
비영리단체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데 시정이 안 된다.
공직자재산공개를 보면 방법을 안 가리고, 이들이 정책을 맡으면 어떻게 하리란 거부감이 크다.
전 정권의 코드인사가 재현되고, 총체적인 인사난맥이 여전하다.
국회의원비례대표 공천자선정과정에서 돈거래 설이 굴거지고 있다.
기능직대표가 아닌 자금조달수단이란 구태가 불변이다.
한편 제주도는 기후변화의 예각지대로 아열대지대기후대가 닦아왔다는 것이다.
한라산 수종이 변하고 감귤경작이 불가한대다 저지대는 바닷물이 밀려온다는 성급한 예측이다.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민·관이 대응에 나섰다는 보도다.
세계적인 한 전문가는 이런 지구온난화현상이 사라질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제주특별도는 초심이 변질로 당초의 많은 인센티브는 기대이하이고 전국이 경제자유지역이다, 뭐다 하면서 제주의 차별화는 사라지고 있다.
특별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오히려 특별이란 명분이 각종지원의 중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대마도도 면세지역화를 하는데 우린 왜 안 되느냐이다. 제주는 상징성 특혜가 부족한 것 때문이다.
동·서해안인접의 섬들은 연륙교가 증설되면서 육지로 변하고 있다. 섬으론 제주도와 울릉도 정도이다.
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시점이다.
물류비로 인한 부담을 다른 면에서 보상하라는 말이다.
유류세의 면세도 검토대상이라고 본다.
신 측량기법이라고 기존 지적이 무너져 백년 된 묘지가 남의 땅에 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토지의 시효·교환·분합 등 이해당사자와 조정하는 특별조치가 요구된다.
정부는 도지사에게 제주도내의 국가의 인·허가권을 위임한다는 당초약속을 이행해야한다. 국방외교를 빼고 다 주겠다 말이다.
골프장에 숙박시설 다 해주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 몽리개발기금 징구제도 다 폐지하고, 도민은 구경꾼이 되었다.
민심을 토대로 새로운 현실분석과 도전적인 시각에서 과감한 시정을 촉구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