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문을 펼치면 쇠고기 수입에 따른 논란기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on line)에서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허위인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미국산(産) 쇠고기를 먹기보단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등의 말을 목숨을 건 용기인양 외친다.
그리고 모 방송국에서는 한국인 94%가 인간 광우병에 걸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영국, 미국인보다 감염위험성이 두세 배 높으며, 우리가 수입소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에게 실험으로 먹이는 것과 같다고 보도 한다.
오프라인(off line)에서는 미국 산(産)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와 같이 대규모반대 시위를 할 수뿐이 없는 명명백백한 당위성이 있다고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일까? 연일 극한투쟁을 하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렴한 쇠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 지금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도시 서민 근로자 가족들의 심정일 것이다.
도시서민들은 협회구성도 없고 모임이 되는 줄이 없어 단체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쇠고기 수입결정으로 산지 소 값은 하락하지만 시내 식당, 식육점의 쇠고기 값은 내릴 줄을 모른다.
이런 현상에 도시서민의 가슴은 가난하고 메마르고 있으며, 느낌은 허전하고 정서는 마르고 있다.
가난한 도시 서민들의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예컨대 미국 산(産) 쇠고기 중, 주로 광우병을 걸리는 부위는 어디인지, 이 부위만 잘라내면 안전한 것인지, 30개월 이상 된 소와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며, 미국 및 선진국에서 쇠고기 소비역사는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소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로와 발병과정은 어떤지,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얼마나 추려 낼 수 있는지, 국내 광우병 진단과 치료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설과 통계자료(data)를 가지고 실수요자인 도시 서민에게 알려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시위대 들의 팻말(picket)에는 “검역주권포기” “인간 광우병” “국민 말살” “미국에 조공(朝貢)바치기” 등등 선동적인 정치 술어가 전부다.
가히 정치적 술어라고 볼 수 있다.
쇠고기 수입은 경제적 행위이다. 정치적 해결은 맞지 않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국민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책은 없다.
있다면 이상(理想) 이다.
한 계층의 이익이 되면 손해 보는 계층이 있게 마련이다. 이익계층과 손해계층의 충돌은 정치에서 풀어야한다.
이익이 계층들이 서로 편 가르기는 선동적인 주의주장부터 나온다.
정책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를 도덕적 선악,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만들어 자신은 선이요 정의이고 반대편은 악이고 불의라고 몰아붙인다.
상식과 순리는 없다. 남는 것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뿐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정부 파트에서 학설과 통계자료(data)로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종 소비자이고 수요자인 일반서민층에게 알려주는 것이 해결이 기초이다.
해당 장관들의 기자회견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의학, 가축, 보건 전문석학들의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되어 져야한다.
이게 전문가의 해야 할 정도이고 철칙이며 의무이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촌락을 형성하고 사는 시대다.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 어떤 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지구촌시대다.
세계 96개국을 대상으로 미국산(産) 쇠고기 유통을 확인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일반 국민들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며칠 있으면 협상에 대하여 국회에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손해계층을 위한, 자기출신지역을 위한 국회청문회는 청문회가치가 없다.
대다수 국민을 위한 청문회 이어야한다. 대다수 국민을 도외시한 청문회에는 청문회 스타도 없다.
옛날 청문회스타 향수에서 벗어나 고물가에 시달리는 도시 서민들이 TV중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 했으면 한다.
김 찬 집
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