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검이 각종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거짓 증언하는 위증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힌데 이어 제주지법도 최근 허위 증언한 위증 혐의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눈길.

법정에서 피고인 등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을 듣고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확대되면서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증인데, 실제로 최근 지검은 상당 수 위증 사례를 적발.

한 법조인은 “판사와 검사 모두 증인이 사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증언에 대한 의존도는 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위증은 철저히 가려내야 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