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모두 20건의 각종 사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했는데, 그것도 양형이 낮아진 사건은 1건 뿐, 2건에 대해선 오히려 양형을 더 높여 판결해 눈길.
지법 관계자는 올 들어 3월까지 접수된 항소 사건 170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건이 늘어난 것과 관련, “피고인보다 검찰 측의 항소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같다”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양형부당”이라고 언급.
결국, 양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신경전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항소율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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