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천 복개-장학금 20억 ‘약속 불이행’
제주시-범양, 법정으로 가나
市, 6월 이후 ‘합의 이행’ 2차례 촉구-범양 ‘부정적’
법정분쟁 가능성 배제 못해...金 시장 “금명간 결판”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 시행자인 (주)범양건영이 장학금 출연 및 병문천 복개 등 당초 제주시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시와 범양건영이 탑동매립사업이 마무리 돼 10년이 지난 최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협약서’를 해석, 분쟁의 싹을 키우고 있다.
▲분쟁의 시작
제주시와 범양건영은 탑동공유수면 16만5000㎡를 매립하면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준공일인 1991년 12월부터 60일 이내에 장학금 20억원을 제주시에 출연한다고 협약했다.
범양건영은 또 1993년 6월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병문천 2058m를 복개하기로 제주시와 협약했다.
제주시는 당시 범양건영의 이 같은 약속은 사실상 ‘매립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제주시민들에 대한 약속이라면서 범양건영측에 최대한 빨리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는 범양건영이 최근 들어 당시 탑동공유수면 매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더 이상 ‘출혈’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민에 빠졌다.
▲협약 미이행
범양건영은 1993년 7월 사업을 추진, 1995년 6월까지 병문천 2058m을 복개할 예정이었다.
범양건영은 그러나 병문천 하류에서 삼용교(중앙초등학 인근)까지는 2002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한 뒤 나머지 삼용교~서광로(오라파출소 앞)구간 208m을 복개를 미루고 있다.
이 구간 복개에는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양건영은 또 19991년 제주시에 출연키로 한 장학금 20억원도 현재까지 출연을 미루고 있다.
▲해결 대책
제주시는 김영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취임한 뒤 병문천 미복개 문제 해결 및 장학금 출연을 이행하도록 범양건영에 2차례에 걸쳐 시장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범양건영은 제주시의 이 같은 이행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제주시는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김영훈 시장과 범양건영 최고위층(범양건영 회장)간 ‘담판’을 통해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 시장은 15일 이와 관련,“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범양건영 최고위층간 담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