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검은 지자체의 보조금 사용 실태와 함께 공기업의 부실 운영 및 관급공사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

손기호 차장검사는 28일 “보조금과 공기업 부문 조사는 대검의 전국 검찰 지시에 의한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현재 제주도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집행 내역을 확인하고 있고, 공기업 운영 실태 조사도 곧 착수될 것”이라고 부연.

그는 관급공사 수사와 관련, “금액 등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수주 과정에 특혜나 이권개입이 있었느냐는 게 수사의 방향”이라며 이 부분은 대검 지시가 아닌, 지검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임을 강조.

한편 손 차장검사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면서 증인 등의 법정 위증과 허위 고소해 무고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며 “이 또한 올해 지검의 역점 수사 방향이 될 것이고, 이미 상당 부분 수사 실적도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