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지원 방안강구 필요…제주시, “보완장치 마련”
연탄 운송비 지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기름값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연탄운송비 지원혜택을 영업용 식당과 일반 저소득 가구가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04년 8월 도내 마지막 연탄공장이 폐업, 타 지방에서 연탄을 들여옴에 따라 안정적인 연탄수급을 위해 공장에서 제주지역 보관창고까지 수송비용을 1장당 340원씩 운송업체측에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는 현재 연탄 소비자가격(19공탄 기준) 750원에 45%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탄 운송비를 운송업체에 일괄 지급하면서 문제는 음식점 등 영리업체까지 이 같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를 영업용인 식당에 사실상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탄 사용량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3월 제주시지역 연탄 사용량은 17만7032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7%나 증가했다.
연탄 사용가구 역시 21.6% 증가한 826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서민가구 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 업소에서의 연탄사용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내에는 이른바 ‘연탄구이’ 식당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앞으로 연탄 사용이 늘어날수록 운송비 지원시책은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용될 개연성이 높다.
연탄 사용가구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상업용과 일반가구를 구분,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탄 운송비 지원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