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힘 들고 어렵다 싶은 일은 아예 돈을 주고 외부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버렸다.
제주도는 공유재산 1만2000여 필지의 활용 형태와 토지의 특성 및 현장 사진, 지적도 등 관련 자료 조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키로 하고 지난 24일 수탁자 모집 공고까지 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3억6000만원이 소요된다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시와 읍.면.동의 고유업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외부에 위탁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부작용인가. 시ㆍ군 공유재산이 도유재산이 됐다고 해서 토지의 특성과 지적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혹시, 시ㆍ군이 하던 골치 아픈 업무를 우리(제주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사실, 시ㆍ군 통합 당시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군림행정과 행정편의주의였다.
가뜩이나 공무원들 스스로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입안하면 될 사안까지 거액의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용역을 남발해 용역 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외부 위탁감이 아니다. 원인은 인력난 때문이라고 변명하겠지만, 특별자치도 이후 오히려 읍ㆍ면ㆍ동 공무원 수는 더 늘었다.
도청 공무원들이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 토지와 건물 현장을 발로 뛰며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 조사 기간은 다소 오래 소요될지 모르나 더 정확한 조사와 예산도 아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위탁 조사 계획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