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각종 정부정책의 바뀌면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도시건설사업 재검토와 궤도수정을 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지방정부의 저항이 일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감세정책과 세계(歲計)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경기부양 해법을 찾겠다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포장한 대기업 봐주기와 1%의 초 상류층을 배려한 정책들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중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고 본다.
조세정책으로 정부가 할 일은 세금을 걷어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기반을 다져주는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한 체 이명박정부의 조세정책은 상속세 폐지론과 부가세율 인상론이 대두되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폐단은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 현상에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의 세습을 막아주고 밑바닥 서민도 부자의 꿈을 간직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나라처럼 많은 재산을 대대손손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풍토에서, 대다수의 부모들이 기를 쓰고 부의 축적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더불어 투기시장이 활성화 되어 투기자본이 판을 치게 되며 영세서민들은 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게 뻔한 노릇이다.
현행상속세법은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금액에서 10%-50%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과표가 30억 이상이 될 경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는 기본공제와 일괄공제 등 공제액이 보통 7억 이상 되므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재산가의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재벌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대물림하려고 편법상속에 매달려 왔기 때문에 결국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특권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여 세수부족분을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땜질하겠다는 것은 1%의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국민의 혈세를 짜내겠다는 논리이다.
부가세는 상속세와 달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 지 잘 알지 못하는 간접세이다. ‘거래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부가세를 두고 한 말이다.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집하장, 대리점, 도매점, 중도매점, 소매점 등 많은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 그 때마다 10%씩 부가세가 따라붙게 되며 제품 값은 그만큼씩 오르게 된다. 결국 소비자는 이 모든 세금을 떠안은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국민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이 4백만원을 웃돌고 있는 주요원인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세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출범 일성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金石盟約을 한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고충을 헤아릴 줄 모르고 부가세를 인상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노무현 정부는 기회균등과 평등주의를 내세우며 가진 자 20%의 세금을 걷어 80%의 서민을 살리겠다는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고 국민이 이명박정부를 택한 이유는 1%부자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영원히 富를 세습하며 영화를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살려내어 서민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소득이 주어져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정부의 기능은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외부환경의 조성에 있다고 본다. 도시서민과 노동자 농민들의 생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서민들의 의료비와 교육비는 물론이고 생계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값이 싼 서민시장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 정부도 고급승용차와 구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용차량과 소형승용차 등에 대한 유류세의 차별화,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를 비롯하여 주택의 규모와 보유수에 대한 차등 등 소비행태에 대한 차등과세로 검소한 생활을 실현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되는 외부환경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따라나설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속세의 폐지가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하며, 정부에 손을 벌리는 기업풍토에서 벗어나 기업주가 기업을 키워 준 국가와 사회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업철학이 존재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강 선 종
총괄본부장/수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