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 되뇔 필요가 없다.
도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것이다.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키고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도정 감시ㆍ견제 기능중 제일 도두라 진 권한이 바로 예산심의 권한이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지,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심의하고 감시ㆍ감사하는 권한을 말함이다.
그리고 제주발전과 제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이러한 중차대한 예산 심의 권한 등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 심의권을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착각해 전후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칼질’을 해버린다는 것이다.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두르는 도의회의 예산삭감 칼질에 가까스로 확보했던 국고지원금까지 반납해야 하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도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 예산을 따내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제주지역 특산물 수출시장 촉진을 위해 도청공무원들이 어렵사리 정부에서 지방비 부담 50% 조건으로 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었다.
제주특산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목개발 다양화, 틈새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고 지원금이다.
그런데 정작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줘야 할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 위원회가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전액을 삭감해 버렸다.
이를 다시 승인받지 못하면 중앙에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뒤 가리지 못한 도의회 예산심의로 ‘주는 떡도 못 먹는 격‘이다. 도의회 예산심의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