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나 공산품 등 생활필수품 값이 폭등하고 경제성장이 침체돼 국가경제든 서민경제든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행정은 이 같은 어려운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서귀포시가 편성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봐서는 그렇다.
서귀포시는 ‘경제 살리기’라는 절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안에 선심성 사업비를 무더기로 계상했다.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 안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로 21억원을 계상했다.
늘어난 추경예산안 의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특히 ‘신경제 혁명‘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53개 사업에 6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영역보다는 기존의 사업예산에 편중되어 있다.
관행적 추경 예산안 편성인데도 새로운 경제 활성화 예산인양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간단체 사업에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도 생산성이나 필요불가결성을 감안해야지 자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빤짝 행사‘나 단체의 여행 경비 등 비생산적소모성 사업에 지원한다면 이는 정상적 예산 지원이라 할 수가 없다.
행정운영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짜 올린 돈이다. 행정이 마음대로 펑펑 선심을 써도 좋은 예산이 아니다.
차제에 행정의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선심성, 소모성 예산안 편성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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