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배심원 평의ㆍ재판부 선고 모두 큰 관심
배심원이 재판에 참가하는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오늘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피고인(48.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제201호 법정에서 연다.
살인사건을 심리하는 비중 있는 재판인데다, 전국 7번째로 열리는 보기 드문 국민참여재판이어서 일반 도민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9시30분부터 출석한 30여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 재판에 참가할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하는 절차가 약 30여분간 진행된다.
배심원 선정은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며, 검사와 변호인이 모두 동의해야 정식 배심원이 될 수 있다.
공판은 배심원 선정을 마친 뒤 오전 11시1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공개로 열린 뒤 6시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관심 있는 학계, 시민단체, 학생 등 도민 누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배심원 5명은 재판부의 심리로 검사와 변호인이 벌이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한 열띤 공방을 지켜본 뒤 평의 모임을 통해 도출된 평의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한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의 의견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선고하게 된다. 평의는 의견인 만큼 재판부는 배심원의 양형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린 다른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부의 선고 양형은 모두 배심원의 평의와 일치했다.
아울러 오늘 제주지법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거리다.
오늘 국민참여재판을 받는 이 피고인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15분께 자신의 옛 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김 모씨(37)의 가슴을 수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고, 다음 날 오전 1시35분께 흉기로 피해자의 목.등.가슴.허리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이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지법에 따르면 이 피고인은 살인을 시인하는 상태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