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제주를 얕잡아 본 정부의 自業自得
[세평시평] 제주를 얕잡아 본 정부의 自業自得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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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웠던 선거전이 막을 내리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었다.

정부정책에 실망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반영된 결과로서 지역구 의원 3석 모두 통합민주당이 완승으로 끝나 버렸다.

 4.9총선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된 당연한 민심의 반영이라고 예기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제주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갖다 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수준을 가졌으나 한 달도 못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주제2공항 건설약속은 표를 얻기 위한 公約아닌 空約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제주공항의 적채현상 해소를 항공편 증대와 저가항공사 활성화로 매꿔 나가라며 제2공항설립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해 버렸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등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

 민족현대사의 최대비극인 4.3사건을 이전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선량한 제주도민들의 희생되었다면서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노사이드(集團虐殺)로 인해 제주도 양민 3만 여명이 희생됐음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일이다.

 새 정부의 정책에 제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정부부처의 장관자리는 고사하고 그 흔한 차관자리 명단에도 제주출신은 한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제주도민을 이렇게 홀대하지는 않았었다.
 
정부의 잘못이 어디 이 뿐인가. 부패부자내각 구성 파문과 편 가르기 공천으로 민심이 동요하자, 상징적으로 ‘부스러기사랑나눔 회장’을 비례대표 1번에 갖다놓아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정부로 인식되어지기를 바라며 생색내었다.

 이 정부 관계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 물론 계층 간 소외현상도 다스려야지만, 지역 간 소외현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기에 하는 말이다.

제주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이내 명단에 최소한 제주출신 한명쯤은 올렸어야 했다.

 이번 총선은 제주지역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이명박 정부는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한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바이블에 적혀있다.

또한 지배하는 사람은 배신당하지만 섬기는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위정자들은 깊이 깨닫고 명심해야 할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13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하나로서 21세기 대양의 시대에 태평양을 향한 대한민국의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광역자치단체가 차지하는 13분의1이라는 비중의 인적·물적 지원을 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못지않게 발전시켜 놓았을 때 대한민국의 지평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1%의 논리(인구수)로 등한시 하여 가볍게 보는 위정자들 때문에 제주도민이 분개하고 있다.

 제주도를 늘 변방으로 취급하여 업신여겨 왔던 관행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는 태평양시대를 열어 나갈 수 없다고 본다.

 새 정부가 제주도를 보는 시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새 정부 탄생으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 맞는 정부의 권한이양으로 국제자유도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를 모았던 제주도민들이다.

 ‘scars into stars’(고통이 베어나서 별이 되다)라고 했듯이 엊그제 4.3희생자 추모 6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다시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고 다짐하며 세계평화의 섬을 지키려는 자존심이 강한 제주도민들이다.

 관광·교육·의료·청정1차산업, 그리고 첨단산업 등 4+1의 중점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허브로 세계적인 의료휴양 · 교육 ·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제주도민들이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지방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정작 추진동력인 항공자유화와 법인세 감면, 전지역면세화 등을 실현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정부가 발목잡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영어전용마을조성계획도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정책으로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영어마을 조성 붐으로 인해 전혀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총선 표심에 반영된 제주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태평양시대의 전초기지인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확실하게 추진하여야 할 때이다.

 특별한 것이 존재하는 특별도의 완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앞장서 나갈 때 등 돌린 민심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강   선   종
총괄본부장/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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