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침체 반영, 경매ㆍ독촉사건도 폭주 현상
개인파산 신청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유한 재산과 수입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아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2006년까지 매달 60건 안팎에 지나지 않았던 개인파산 신청자가 지난해부터 150건 내외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모두 1550건에 이르고 있다.
전년 같은 기간 878건보다 무려 672건(76.5%)이나 급증했다.
따라서 지법의 파산 처리도 연간 805건에서 1397건으로, 592건(73.5%)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매와 독촉 사건도 계속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접수된 경매 건수는 2810건으로, 전년 2065건보다 115건(5.6%)이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독촉사건은 6602건건이나 접수돼 전년보다 1608건(32.2%)이나 급증했다.
개인파산, 경매, 독촉사건만 보면 어느 정도 지역경기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이 폭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같은 기간 가압류.가처분 사건이 5166건으로, 11.5%(669건)나 줄어든 게 위안이다.
한 법조인은 “문을 닫거나 영업이 부진한 소상인이 늘고 있는 데다, 지난해 태풍 ‘나리’ 피해와 감귤 소득 격감 및 장기 취업난 등에 따른 가계사정으로 인해 예비 파산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