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10명 재소환…'면제신청' 비율 높아
오는 14일 열리는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하겠다는 비율이 예상외로 저조하다.
그러나 출석하겠다는 사람들의 학력과 연령대가 다양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배심원이 되겠다’는 28명의 학력별 분포는 대졸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6명, 중졸 4명, 대학원졸 3명, 대재 2명, 초등졸 2명, 무학 1명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또, 연령대는 20대 10명, 30.40.60대 각 5명, 50대 3명으로, 젊은 층의 배심원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남녀별 성비는 남자 16명.여자 12명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제주지법은 지난 달 2000명의 도민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100명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기일(재판 기일 출석)을 통지했다.
하지만 통지 우편물 송달률이 75%(75명)에 그친데다,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겠다며 ‘면제신청’한 사람이 28명에 달했다.
결국 지법은 이 가운데 3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면제 조치했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5명도 직권 면제했다.
더욱이 선정기일을 통보받았으나 배심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질문표’를 제출한 배심원 후보는 28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도 면제를 신청한 사람이 3명이나 돼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배심원 후보자는 25명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법은 또다시 도민 배심원 후보자 명단에서 10명을 무작위 추출해 배심원 후보자로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6명의 배심원(배심원 5명.예비 배심원 1명)을 선정한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 대한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