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의 변천
각급 학교 신입생 선발방식이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모두가 학교 자체의 선발고사에 의했는데 최근에는 그룹별 능력별로 전개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교 선택권이 상실되어 버렸다.
평준화의 물결 속에 세칭 명문고는 사라져버렸다.
민주주의는 만민 평등이다. 그러나 인간 개개인의 능력까지 평등일수는 없다.
교육평준화시책은 오늘날 국가간의 극심한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볼때 한참 후퇴한 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업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없으며 지능이 높은 학생이나 낮은 학생을 평준화의 길목에 세워둔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시책이라 할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인권의 평등이지 결코 능력의 평등은 아닌 것이다.
각급 대학들은 내신ㆍ수능ㆍ논술 등으로 학생들을 자체선발하고 있다.
만일 대학에서도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일정한 학력수준에 이른 학생들은 선발하고 추첨에 의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을 지능계발 차원에서 고찰해 볼 때 중ㆍ고교시절 6년동안이나 가장 중요한 시기다.
18세가 되어야 대학에서 전공 길에 나선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극만생의 실이다.
유년시절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평준화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난 인재양성의 길이 모색 되어야 한다.
제주의 혁신적인 고입배정 방식
양성언 교육감은 2009학년도부터 고교입시 평준화 지역인 제주시내 일반계 고교의 신입생 배정방식을 ‘등급별 정원제’로 확정했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조치다.
이 나라의 고교입시 제도인 평준화 문제를 교육청 자체에서 취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번의 조치는 매우 획기적인 개선책이다.
지금가지 고교입시에 의한 학생들의 학교배정 방식이 두어차례 형식을 달리해 왔다.
처음에는 학생들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한, 오로지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이 채택되었다.
그 후 좀더 발전적인 시책으로 선지원 후배정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학교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장점의 주변에는 많은 문제점들도 내재해 있었다.
학생선발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갖가지 특혜조치를 내세우면서 끌어들이기 작전을 펼쳐 나갔다.
우수학생 과열유치 경쟁전이 시작되었다.
고교 입학 대상 학생과 그 학부모는 물론이고 담임 및 지도교사에게까지 손짓을 하게 된 것이다.
선지원 후배정의 체제하에서 유치경쟁전을 펼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의 조치로 제2의 경쟁전이 말끔히 씻겨진 셈이다.
제주도 교육감이 발표한 제주시내 일반계고교 신입생 배정 지침이야말로 평준화 시책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이나라 교육정책의 수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이 선지원 체제하에서 대두되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여 평준이란 용어 대로 평행선을 그리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정치적인 시책에서도 참고, 연구,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동일선상에서의 교육력 경쟁
이제 제주도 평준화지역 고교생들의 선발 방법은 평평준의 상태이게 되었다.
학생들의 의향은 전적으로 무시한체 진학고교를 배정했던 시대, 좀더 진전된 상황에서 선지원 후배정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등급별 정원제’로 신입생 배정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관련 고등학교들의 독같은 여건과 위치에서 선의의 교육경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학생들을 향한 교육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만 하는 학습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경쟁이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가 비민주적이지만 경쟁에 승리하는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보면 강인한 경쟁력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교진학율이 98%로서 세계 제1위의 수준이다.
더구나 제주학생들의 고교진학율은 그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진학율에 따른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력 강화야말로 최우선 과제다.
특히 평준화지역 학생들에게 똑같은 여건 속에서 선의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등급별 정원제’ 책정은 평준화가 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평준의 근본 의의를 추출해낸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주도는 사교육을 능가하는 공교육 경쟁시대로 접어들었다.
난무하고 있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문 태 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정책홍보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