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공약을 했으나 실패하여 인기가 하락한 사례를 보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 라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국외사정과 여러 장벽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선거철이 돌아와 토론회나 연설을 보면 지상 천국을 만들 것 같은 공약을 하는데 필지가 보기엔 믿기지 않는다.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많다.
정부에서 결정하면 잽싸게 언론에 반영 자기 공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많다. 지나친 공약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쟁이가 많다. 국민이 현명하다는 인식을 너무 모른다.
전·현 집권당의 공천파동으로 당을 4분5열로 몰아넣고 있다. 선서개시도 전에 돈다발이 그것도 여당후보가 적발되면서 공천권행사에 대한 비난이 크다. 해 당은 메아리 없는 변명뿐이다.
금년에 들어 석유·철강·곡물 등 원자재 값이 치솟고, 가계의 부채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외풍이라 확실한 방안도 없다. 고소영식 인사-강부자식 신분이란 말이 유명해졌다.
정부에 대한 기대불급 분위기다. 가계 빚의 원인은 자식 잘되게 한다고 교육열로 사교육비부담이라 한다. 국민의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정부지원 대상을 선호하여 맞춤 구호대상자로 변하는 흐름도 문제다. 능력급이라지만 개인소득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가진 자들의 기부문화도 부실하다. 상대적으로 2만 불시대 한국으로는 너무 작다고 한다.
이런 시대에 유독 우리고장엔 출세하고 높아지면 신문에 광고 상대적 소외감을 부추기는 것은 흉하다. 겸손해야할 공직자들의 상대적 빈곤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놀랍다.
이런 가운데 인간수심의 잔인한 범죄의 속출, 방송드라마는 부자들의 자녀들의 악행과 행패다. 왕실에서나 본 겹사돈, 불륜의 연속 등 국민도의추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호적제폐지에 따른 후유증도 문제다. 유명 여성들의 改姓주도를 보면서 혈육단절이 인간시장을 보는 것 같다. 입양으로 인한 갈등과 끔직한 사건도 예상된다.
국회의원후보들은 제2공항 건설, 기초단체부활, 감귤 값 올리기. FTA 반대, 도전역면세화 등 ‘公約인지 空約인지’ 뭔지 모르겠다. 기존 공약의 재탕이다.
‘할 것, 못할 것’을 밝히는 용기가 없다. 제주에 공항 3개는 항공반경으로 보아 충돌요인이의 인자다.
기존 정석비행장을 이용하면 제2공항이 되는 것이다. 한진 물 시장 과 빅딜공약을 하라. 공약의 선택은 최소이고 실천은 최대여야 한다.
공천과정에서 연장자 박대는 노인박대와 상통한다. 선진국의 90세 의원들은 어찌된 것이냐? 또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전국을 대표하면서 지역의 소외를 막는 게 과제다.
이에 걸맞게 공약과 실천하라고 권한다. 경제는 시장경제에 맞기고 국민의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지원이다.
아무리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고 시혜를 베풀어도 공정배분이 아니면 상대적 빈곤을 만든다. 업무별로 가능한 것을 계층별로 적정지원이 부족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책임회피에 영민하고 ‘일하면 책임지게 되고, 부하는 지시만 기다리고, 상관은 회피’에 익숙하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소리다.
이런 가운데 한 예로 물 시장과 생맥주의 글로벌 브랜든 제시는 신선하다.
제주의 당면문제를 들어본다. 골프 텔로 인한 폐선업계의 불황, 제주의 도서기준지원의 제외는 유통비용경감대책의 부실이다.
제주전역유루면세지역 하나만 이룬다면 영웅적인 거사가 될 것이다.
시골을 돌아보면 부채는 늘고, 소득은 줄고, 재산은 사라지고 있다.
토지출입에 맹지소유자피해. 지적면적과 실차면적 시정, 종교재산의 건물과 토지용도의 양성화 특별조치는 시급하다.
그리고 돈 없는 노인의 천지로 생기를 잃고 있다. 부채의 원인 중에 자녀교육, 생활지원에 대한 자식들의 반사적 환원은 인색하다.
이의 대응대책으로 정부는 대학생의 대부장학금의 확대와 이자부담 축소, 국민의식개혁으로 교육비부담에서 벗어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리되면 고졸취업증대, 부모의 부담을 감소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우골탑시대의 종언, 평생교육방법을 통한 대체 등 이다.
규제개혁을 주장하지만 공무원의 주 업무는 규제업무다. 공무원 증가와 조직의 비대는 그 만큼 규제의 강화와 연결된다.
부서이기주의와 면피, 법의 불비를 해소하는 게 과제다. 국민도 남의 규제는 원한다. 이런 저런 어려운 얘기를 해 보았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