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행정주도형에서 농가ㆍ생산자단체로 역할 분담
감귤시장 와전개방 대비…차별 성과 지원제 등 도입
지금까지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시가 주도해왔던 감귤정책이 크게 바뀐다. 감귤시장 와전개방 대비…차별 성과 지원제 등 도입
이는 감귤의 고품질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감귤농가, 생산자 단체, 연구, 행정 등 역할분담은 확실히 하고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서 감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25일 오후 감귤산업 일대전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행정주도형 감귤정책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감귤정책은 종전까지의 행정주도. 하향식 정책을 농가 중심의 상향식 정책으로 수정하고 규제. 통제 우선정책을 주체별로 자율. 자립형 정책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업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정책을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책으로 변경하는 한편 농가별로 추진해왔던 감귤시책을 농업경영체 등 단위별로 추진하고, 생산농가 중심정책을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이번 감귤정책 일대전환 전략 방안은 이 외에도 규제 통제 우선 정책→주체별 자율 자립형 정책, 사업대상자 획일적 지원→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생산농가 중심정책→소비자 중심정책으로 새로운 정책방향과 감귤산업 주체별 분명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감귤산업 주체들의 분명한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행정은 감귤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고품질 감귤 출하조절․판매 등 유통전담 등, 감귤농업인은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간벌, 열매솎기 등), 출하 실천 등이다.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은 행정적인 지원은 강하게 하되 역할은 분명히 함으로써 감귤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감귤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문제를 전담하고, 감귤농업인은 간벌과 열매솎기, 우량품질의 감귤 생산과 출하를 각각 맡아 역할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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